한교연 칼럼

<논평> 정치개혁, 제대로된 후보공천부터 선행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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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82회 작성일 20-03-31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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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으로 개정된 선거법에 의해 치러지는 이번 4.15총선은 기존에는 볼 수 없던 비례정당의 등장이다. 우후죽순(雨後竹筍)격으로 생겨난 비례정당으로 인해 지지정당을 묻는 전자개표가 불가능할 정도로 지역구후보 한 명도 내지못한 듣보잡 비례정당이 넘쳐난다. 비례정당 지지율 3%를 넘기위한 꼼수가 이면에 넘쳐난다. 소수정당의 원내진입을 의도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의 역설이다.

 

그러다보니 너도나도 대중적 인기를 발판으로 비례위성정당에 벼락공천으로 후보자리를 마련하기에 급급하다. 후보자의 변()은 하나같이 살기좋은 세상을 만들고 싶다. 사회정의와 소수자의 인권과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싶다. 세상을 바꾸겠다는 의욕으로 넘쳐난다.

 

그러나 정작 국회 문턱을 넘어서면 어느덧 기존의 지배적 정치문화에 물들어 진영논리의 첨병으로 혁혁한 공적을 세우고자 튀는 행보도 불사한다. 그래야 차기 공천을 기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이 같은 행태는 비례대표의 존재 의미를 퇴색시키고 정치권 전반에 대한 조롱과 폄훼만 증폭시킨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이 중요하다. 그러나 그 전에 각 정당이 제대로된 인물을 후보로 공천하는게 앞서야 한다. 사회적 비난이 높은 범죄경력이 있는 자나 범법자의 경우에는 공직후보 입후보 자체를 원천 차단하는 게 선행돼야 한다.

 

예컨대, 비례정당 열린민주당 당규 68항은 공직선거 후보자의 부적격 심사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병역기피, 음주운전, 세금탈루·성범죄 등 사회적 지탄을 받는 중대한 비리를 범한 자와, 뇌물·알선수재·공금횡령·성범죄·정치자금법 위반 등 국민의 지탄을 받는 형사사범 중 금고 및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하급심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현재 재판을 계속받고 있는 자 등이다. 이대로 되었는지 의문이다.

 

여당인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경우에도 이 같은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지역구에서 공천받지 못할 사람이 꽤 된다.

 

말만 앞서는 국회개혁, 정치개혁보다 제대로된 후보공천을 하는 정당을 보고 싶다. 21대 국회에서는 국회의원 특권내려놓기와 같은 작은 실천이라도 하는 모습을 기대해 본다.

2020. 3. 31.

한국시민교육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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